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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마철 재해위험지구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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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붕괴 우려 157곳 중 98곳만 정비 예정

장마철로 접어들었으나 전북도내 상당수 재해위험지역이 방치되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침수와 붕괴가 우려되는 도내 재해위험지구는 157개소에 이른다. 이들 위험지구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432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 정비 예정인 재해위험지구는 98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연말까지 26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나 정비율은 62.4%에 머물게 된다.

이 때문에 37.6%에 달하는 59개소는 내년 이후에나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나마 여기에 투입돼야 할 1698억원의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못할 경우 사업은 더욱 지연된다.

장마철 붕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는 정읍시 10개소, 익산시와 남원시 각각 4개소, 군산시 2개소 등 8개 시·군 26개소로 이를 정비하는데 105억 6500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올해 투입한 예산은 6개 시·군에서 1억 2700만원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장마철에 도로 절개지 붕괴, 낙석 피해가 우려된다.

이같이 도내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예산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내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지원되는 국비는 연간 330억원 정도이고 지방비를 합쳐도 600여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확보가 관건이어서 상당수 사업이 내년 이후에나 추진될 전망”이라면서 “재해취약지역 135개소에 마을 이장을 현장 재난관리관으로 임명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파악하는 등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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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