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채가 지난 한 해 동안 약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채를 대거 발행한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채무액은 3조 2454억원으로 전년의 1조 8535억원에 비해 1조 3919억원(75.0%) 증가했다. 전체 채무액을 시민 수로 나눈 시민 1인당 채무액은 2008년 17만 7000원에서 지난해 31만원으로 늘어났다. 시 예산 대비 채무액 비율도 같은 기간 8.5%에서 12.8%로 뛰어올랐다.

분야별 채무액은 일반회계에서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조 540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하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공채 발행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으로 각각 2965억원, 550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채무가 급증한 것은 서울시가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대재정 정책을 펼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를 모두 1조 1200억원 발행했다.

그러나 예산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과다편성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작성한 ‘2009 회계연도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5%인 1조 6418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보다 4179억원 늘어난 것이며, 전체 예산 대비 비율도 0.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김남중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을 집행하다 남은 금액을 볼 때 처음에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게다가 예산 절감액은 315억원에 그쳐 2007년 774억원, 2008년 1043억원에 비해 적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지방주민세가 6000억여원 줄어드는 등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해 하반기에 재정 집행을 자제했으며, 착공하지 않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지출을 억제하다 보니 당초 책정한 예산을 쓰지 못한 것이지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다.”면서 “예산 절감액이 적은 것도 예년보다 추경을 한차례 더 편성하면서 절감액을 다른 사업에 돌려놓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