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10개 지자체… 용산구는 참여 거부

인천시를 비롯한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주변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검증위원회를 꾸려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부평·계양·서구, 서울 강서·마포·영등포구, 경기 부천·김포·고양시 등 수도권 9개 지자체와 함께 경인아라뱃길 검증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 지자체 단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대부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인아라뱃길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 지자체는 최근 모임을 갖고 검증위 구성, 검증위원 추천방법, 검증방식 등을 논의했다. 당초 검증위 참여 대상으로 알려졌던 서울 용산구는 최종 단계에서 검증위 참여를 거부했다.

지자체들은 경인아라뱃길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검토해 물동량 과다산정 여부 등을 집중 검증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물동량이 부족해 적자가 예상될 수밖에 없고, 운하의 수질이나 홍수피해 여부도 따져야 하는 등 경인아라뱃길 사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1989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6차례 이뤄졌으나 편차가 심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1989년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지수(B/C)가 2.08로 나타났으나, 2003년 감사원 조사에는 0.7∼0.9에 그치는 등 들쭉날쭉한 상태다.

지자체들은 한국해운산업연구원(KMI),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국책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본 뒤 검증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대안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검증위 구성에 앞서 물동량을 검토한 바 있는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의 모래부두와 철강부두는 인근 북항과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터미널 일부 부지는 계획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인아라뱃길이 국책사업인 데다, 현재 공정률이 29%에 이르고 있어 사업의 전면 백지화보다는 물동량과 환경문제 등을 검토해 친수공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다음달 중순 검증위원회를 구성, 오는 11월까지 대안을 마련한 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 제시할 방침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