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서민경제 활성화 위한 선지출… 고민의 결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 재정운영 상황이 “파탄지경”이라며 재정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사무조사권까지 발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시의회간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명수(구로4)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일 시청 본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시가 재정이 악화되자 직장인들의 신용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불법으로 오 시장에게 시정을 촉구하고 담당자 문책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형(강북4) 시의원과 양경숙(48) 전 시의원도 나와 김 위원장의 설명을 도왔다.

이들은 “서울시가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원을 일반회계로 불법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는 한나라당이 주도하던 지난 6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30일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렸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효력이 입법예고를 거쳐 7월15일부터 발생하는데도 미리 단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이 2008년 말 5045억원에서 올 6월 말 현재 122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재정투융자 기금은 시가 도시기반시설과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융자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돼, 시금고 운영 이자 수입이 2008년 1550억원에서 지난해 179억원으로 급감한 반면 시금고를 운영하는 우리은행에서 빌린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출은 59억 8700만원에 이른다. 올해에도 6월 말까지 이자 수입은 45억원에 그친 반면 3∼6월 2조 2200억원을 은행에서 빌려 쓰면서 29억원의 이자를 지출해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들은 또 공기업 부채도 2008년 15조 2021억원, 지난해 20조 3902억원으로 본청에 비해 6배 이상 많고 지난 한해만 해도 본청 부채보다 훨씬 많은 5조 1881억원이나 늘어났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말 나올 예정인 민주당 재정분석 태스크포스(TF) 팀의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재검토를 시에 요구할 것”이라며 “시가 재정계획을 재점검하지 않을 경우 재정운용 문제와 SH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선(先) 지출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나선 고민의 결과”라면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법·편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자를 줄이기 위해 내부 돈을 활용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상식이며,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배경도 3조~4조원에 이르는 내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차입과 상관없다.”고 맞받아쳤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