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 5년만에 첫 휴가 재정질타·급식정책 등 ‘반란’

서울시장 5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휴가를 떠난 오세훈(얼굴) 시장의 심기가 불편하다. 2005년 서울시장에 취임해 여름휴가를 내놓고도 시청에 늘 출근하던 오 시장은 6일까지 일정으로 제주도로 2일 떠났다. 서울시 간부들이 “시장님이 출근해 여름휴가를 떠날 수가 없다.”며 하소연해서다.

그러나 서울시를 둘러싼 상황은 그를 골치 아프게 하고 있다. 오 시장이 서울에 없는 동안 서울시의회에서 때아닌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은 서울시의회 발의로 구청장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친환경무상급식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박수로 통과시켰다. 물론 한나라당 소속의 문병권 중랑구청장과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일부는 동참하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거버넌스가 추진하고자 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오 시장의 공약사항과는 거리가 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전체 3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위계층의 3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오 시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서울시는 정책적 방향이 다른 의회와 구청장, 교육청에 둘러싸여 이른바 ‘사면초가’ 상황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 시의회·구청장 “무상급식 민·관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25개 구청장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의 보전과 함께 정부차원의 대책도 요구할 예정이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25개 구청장은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 의장단 및 자치구청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간담회는 서울시의회 의장단의 발의로 소집됐다. 1992년 3대 서울시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통치, 공동통치 등을 뜻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서울시의회, 자치구, 생산단체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9월 초 구성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자치구 중 21명의 구청장과 시의회 의원들 75%가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만큼 이 공약을 실현하고자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가 과제가 아니겠느냐.”면서 “큰 틀에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간담회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여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올해 10월 성북구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면서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시범운영)으로 다른 구청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의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을 쓰는 우리로서는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이 없다.”며 반대했다.

구청장들은 자치구 재정 확보에는 여야구분 없이 같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83.4%인데 반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9.3%에 불과하다. 2011년부터 세목을 교환하는 탓에 서울시는 1072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송파구를 제외한 각 구청은 모두 세수가 줄어 1072억원이 감소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기본선을 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구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남·북 군형해소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구청장들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계획과 ‘떠넘기기 식’ 재정 분담에 대해 비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최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서울시가 예산집행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든지, 매칭펀드를 확대해 구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 은평, 중구, 용산, 광진, 동대문,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강동구는 부구청장이 대신 참석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