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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예산 이번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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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추경안 네번째 편성

경기도교육청은 2학기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9월1~1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 제출은 지난해 7월과 12월, 지난 3월에 이어 네 번째다.

지난 세 차례 예산은 여대야소 도의회 구도에서 모두 삭감됐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6·2 지방선거에서 여소야대로 역전된 이후여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편성되는 예산은 도시지역 5~6학년 무상급식비의 절반으로, 195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절반 예산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 받는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미시행 22개 시·군에 예산분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이중 15곳이 예산지원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곳은 재정여건상 올 하반기 예산 확보가 어려워 내년 이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으며, 4곳은 아직 방침을 통보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부서 간 협의를 거쳐 23일쯤 추경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원장 선출 문제로 파행을 겪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정상화 여부가 무상급식 예산 심의 및 통과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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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