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선출된 성무용 천안시장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재정 건전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최근 민선 5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성무용 충남 천안시장은 18일 “국세 중 소비세의 일부(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했지만 지방재정 확충효과가 미흡하다.”면서 “국세의 추가 이양과 시·도세와 시·군·구세의 합리적인 조정, 새로운 세원 발굴,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협의회장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민선 5기 최대 과제로 꼽은 뒤 “호화청사 건립을 자제하고 무분별한 축제와 행사를 줄이는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관계 법령의 제·개정 요구 및 불합리한 국가정책에 대한 개선 건의가 협의회 본연의 임무”라며 “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의무화하고, 전국 차원에서 재건의가 필요한 현안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 협의회장은 2008년부터 협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선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폐지해야 한다.”며 “민선 5기에도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공천제 폐지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행정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과 단체장의 소신행정을 위협하는 주민소환제의 제도보완도 시급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성 협의회장은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민선 3기부터 내리 세 번 당선됐다. 그는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방정부 발전에 쏟아붓기 위해 협의회장을 맡았다.”며 “지방자치 본래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