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수급 안정대책의 하나로 올해 처음 도입한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정작 농업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업진흥지역 논에 벼 이외에 콩, 옥수수, 녹비작물 등 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당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계획 면적은 3만㏊이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논에 벼 이외의 작목을 재배하더라도 시설 작물이나 과수, 인삼 등 다년생 식물을 심거나 휴경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실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은 정부 계획의 32.4%인 9714㏊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388㏊로 가장 많고 전남 2096㏊, 전북 2028㏊, 경남 1282㏊, 충남 935㏊ 등이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논의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쌀 15만t을 감산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업이 올해 영농 준비가 끝난 지난 4월에 뒤늦게 시행된 데다 신청 자격의 제한, 낮은 보조금 등으로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이 사업의 성과를 위해 농림부가 내년부터 사업 지역을 비진흥지역으로 하거나 두 지역 모두를 포함시키는 등 확대하고, 재배에 인건비가 많이 드는 콩 등 작목별 보조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 등 농림부가 추진 중인 다른 농림 사업과 연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내년도 타작물 재배 보조금을 올해 쌀값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쌀 수급 조절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