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은 12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 집행이 지자체 금고의 예금 잔액 감소와 이자 수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앞다퉈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면서 지난해 경남도와 시·군의 이자수입 감소는 모두 514억 5200만원에 이른다.
경남도의 경우 도금고 이자 수입이 예산 조기 집행을 하지 않았던 2007년 336억 7300만원에서 2008년 403억 3100만원으로 늘었다가 예산 조기집행을 한 지난해에는 오히려 전년도 절반 수준인 200억 70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18개 시·군을 합친 이자 수입도 2008년 1301억 2만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989억 2900만원으로 311억 9100만원이 줄었다.
시·군 가운데 통합 창원시의 이자 감소가 66억 82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양산시 54억여원, 김해시 50억여원, 진주시 35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농촌 지역인 합천군도 28억원, 거창군 22억여원, 남해군 18억여원, 하동군도 16억여원의 이자가 감소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202억원의 이자수입 감소를 본 대신 포상금으로 받은 특별교부세는 14억여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자립도가 경남도 34.2%, 시지역 38.4%, 군지역 15.1%로 모두 열악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재정의 70% 가까이를 쓰고 나면 하반기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돼 채권 발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나친 조기집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정은 전국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도 최근 경기도와 시·군의 지난해 전체 예산은 40조 4399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조 3530억 8500만원이 늘었으나 이자수입은 2307억 9800만원으로 오히려 1148억 7000만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산운용 방법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도 이자수입이 대폭 떨어진 것은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영향 탓으로 보이며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압박이 어려운 지방재정의 이자수입 감소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전국종합·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9-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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