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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투명성 제고’ 시민단체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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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시도를 한다.

과천시의회는 19일 의회 회의실에서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개방·공유·참여의 지방의회 2.0’ 협약식을 맺는다.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센터의 도움을 얻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는 앞으로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다. 예상되는 가이드라인은 예산 집행 관련 영수증 공개, 의원 해외연수 계획서의 사전 공개와 사후 보고서 공개, 회의록 공개, 시민 참여 기회 확대 등이다.

이번 협약은 정보공개센터가 개방·공유·참여형 의회 운영 방안들을 제안하고, 이를 과천시의회가 수용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두 기관은 정보공개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걸맞은 의회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제의가 와서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의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에서 지방의회의 기준을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세계적으로 웹 2.0의 개방·공유 정신을 정부에도 적용하는 정부(거버먼트) 2.0 운동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민선 5기 지방자치 시대에 거버먼트 2.0을 실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창립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 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단체로 중앙 부처를 포함해 각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 공개를 이끌어 낸 정보를 원문 그대로 공개, 지난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디지털유산어워드로 선정하기도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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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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