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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교급식 등 무상교육 예산 376%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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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6조6천억 예산안 발표…무상지원 2천490억

 서울시교육청은 시설사업비를 대폭 삭감하는 대신 초등학교 급식 등 무상교육 예산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크게 늘려 잡은 총액 6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8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의 2011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 교육예산은 작년보다 4.7%(2천999억원) 증가한 6조6천157억원으로 책정했다.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올해 522억원 수준이던 무상교육 예산을 2천490억원으로 무려 376.7% 늘린 것이다.

 이처럼 예산이 증액된 것은 초교생 전면 무상급식에 쓰일 재원 1천162억원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의 50%를 부담한다는 전제로 내년부터 지역내 공립초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무상급식 예산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때는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주로 독자적 무상급식을 추진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와 특성화고 무상교육,초중학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에 각각 245억원과 425억원,138억원을 배정했다.

 무상급식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우려와 달리 소외계층 학생 지원도 대부분 확대됐다.

 낙후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특별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339억원에서 435억원으로 28.3% 증가했고,서민·중산층·다자녀 가정 유아학비 지원도 495억원에서 750억원으로 51.4% 늘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급식비·정보화 지원 예산은 1천283억원으로 올해(1천265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이밖에 곽노현 교육감의 대표적 공약인 혁신학교 도입에 91억원이 배정됐고,문·예·체 수련활동 확대 235억원,학교안전강화 사업 21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학교기본운영비도 5천324억원으로 올해보다 423억원(8.6%) 가량 늘렸다.

 반면 학교신설,증축,수리 등 시설사업비는 4천985억원으로 올해(6천835억원)보다 1천849억원(27.1%)이나 삭감됐다.


 삭감액의 절반 이상(1천억원)은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알려졌다,대신 시교육청은 내년 추경에서 시설사업비를 총예산의 10% 수준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기존의 시설비 편중 예산에서 탈피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사업비를 대폭 증액했으며,기관별 중복사업과 1회성 행사성,낭비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했다”며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낙후지역에 먼저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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