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처음으로 3% 줄여 복지부문은 28%로 늘어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446억원(3.0%) 감소한 20조 6107억원으로 긴축편성했다. 시는 10일 내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14조 4600억원, 특별회계 6조 1507억원으로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자치구(2조 9050억원)와 교육청(2조 4727억원)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집행 예산 규모는 11조 2722억원으로 시가 예산을 전년보다 줄여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시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 당초 예산을 1998년보다 감축 편성했지만 당시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예산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된 데다 부채가 늘어나 재정확대 운영 기조에서 긴축·균형재정으로의 전환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방소득세 등 세수는 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지방채(9800억원) 발행 규모만큼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 규모가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올해보다 1만 3000원 증가한 1인당 107만 3000원이다.

사업비는 행사·축제성 경비를 올해보다 43.8%(359억원) 줄이고, 홍보·간행물 예산을 19.4%(89억원) 감축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5.1% 인상되고 지역상생발전기금(2500억원)이 신설되는 등 법적 지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채 상환 계획(6000억원)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비로 운용할 여지가 줄었다.

내년 예산안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15조 8125억원)를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가 올해보다 6.0% 늘어난 4조 4296억원으로, 전체의 28.0%를 차지했다. 이어 환경보전(12.1%), 도로·교통(11.6%), 주택·도시관리(3.5%), 산업경제(3.0%), 문화관광(2.9%), 소방·안전(2.3%) 등의 순이다.

또 시는 학교폭력·사교육·학습준비물 없는 ‘3무(無) 학교’ 등 교육복지 예산에 1445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시의회 및 교육청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 초등학교 학년별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제외됐다.

대신 시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올해 소득하위 11%에서 16%로 늘리기로 하고 278억원을 배정했다. 시는 시의회·교육청과 무상급식 내용과 범위를 놓고 최종안이 결정되면 이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