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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 시의원 유급보좌관제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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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유급보좌관제 추진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7일 시의회에서 전 의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과 교육의원의 보좌관 25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예결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3억 500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동의가 뒤따라야 한다.

이춘문 운영위원장은 “간담회에서 3~4명의 의원이 반대했지만, 일당 4만 8800원에 10개월 동안 12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정 관련 활동 조사 지원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보좌관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의원 20명이 사비를 들여 활용하는 해당 보좌관을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채용하고 보좌관이 없는 의원 5명은 별도로 보좌관을 채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지방의원 개인별 인턴제도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10개월가량 기간을 정해 의회에서 (유급 보좌관을) 공개 모집해 의원 개인이 아닌 상임위별로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광주발전연구원에 ‘광주시의회 의정 서포터스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원은 시의원 보좌관을 임시 연구원으로 채용해 시의원들 사무실에 파견 근무시키는 방식으로 유급 보좌관제를 운영하려다 일부에서 편법이라며 반대해 추진을 사실상 철회했다가 최근 재추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2-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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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