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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상급식 전면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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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인천시가 당초 계획한 3~6학년이 아닌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가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한 142억원에서 30억원 늘린 172억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모두 472억원으로 시가 142억원(30%), 일선 구·군이 188억원(40%), 시교육청이 142억원(30%)을 분담한다.

기획행정위가 증액한 시 예산 30억원은 내년 2학기부터 1~2학년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시가 분담할 금액이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내년에만 19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1~2학년 무상급식 시설을 갖추지 못한 30개 초등학교에 관련 시설비로 100억원의 추가 예산과 6개월의 설치기간이 필요해 당장 내년 1학기부터 전체 학년 무상급식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은 시교육청과 구·군예산까지 확보돼야 가능한 만큼 이달 시의회가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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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