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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보좌관제 도입 전국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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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유급보좌관제 도입 추진은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추진한(집행부 반대로 무산) 이후 울산시의회 등 전국 시·도의회로 확산되고 있다.

박순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지난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논의된 유급보좌관제와 관련, 울산발전연구원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원 26명 가운데 권오영 교육위원장이 유일하게 개인 보좌관을 두고 있고, 민주노동당 의원 7명은 시당 의정지원단 2명의 지원을 받고 있다. 울산시의원들은 여야 소속 정당에 관계 없이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환영하고 있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자체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민들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김동영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국비나 지방비를 들여 유급보좌관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좌관 채용에 따른 예산과 전문성을 갖춘 보좌관 확보, 상임위별로 운영 중인 전문위원실과의 중복성 등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1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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