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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보통교부세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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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시·군 가운데 양평군이 올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어서 지방재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양평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도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144억원(15.3%) 증가한 1082억원으로 통보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보통교부세로 부족한 군비를 충당하게 됐다. 잔여 재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부족 재원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지원하는 재정 조정제도다. 그동안 군은 교부세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 소관 통계의 착오, 오류 사항을 관련 부처에 건의, 통계를 수정해 왔고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98종의 기초통계를 산정기준일 2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특히 지난해 2월 기초통계 실무자 교육을 실시해 교부세 재원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존 통계자료에 대한 일제 정비 등 자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군 관계자는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내 인구의 지속 증가 추세도 교부세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군 2011년 일반회계 2644억원의 40.9%를 차지, 가장 비중 높은 재원이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1-01-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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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