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 관련 단체 회원의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형평성 문제와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1980년대 제정된 ‘새마을운동 육성법’과 ‘광주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근거로 새마을지도자의 중·고생 자녀 가운데 100분의50 이내 성적우수자와 유공·특기 등 3개 분야의 ‘새마을 장학생’ 150여명을 선발, 매년 2억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억 106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단체 회원 160여명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줄 계획이다. 광주시 등이 이런 방식으로 지급한 장학금은 2006년 1억 7820만원, 2007년 1억 7680만원, 2008년 1억 7720만원, 2009년 1억 9240만원, 2010년 2억 1040만원 등 최근 5년간 9억 3500만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134만원꼴이다.

그러나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폭이 전체 학생의 50％ 이내로 정해지면서 해당 단체장이 임의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성적 우수자는 전체 선발인원의 20~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유공·특기 분야로 장학금 지원이 집중되는 방식이다. 특히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새마을단체 회원 간 특혜 시비도 일고 있다. 이런 사정은 전국 16개 광역단체를 포함한 230여개 자치단체가 모두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무원은 “단체장이 선거 등에 도움이 되는 사람 위주로 특전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장학금 지원을 위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