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돗물 공급 사업을 시설투자 및 기술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위탁을 맡기고 있다. 위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권역별로 묶어서 운영권을 넘겨주고 있다.

1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충남 보령시와 예산·청양·당진·홍성·태안군, 전남 신안·진도·완도·장흥·강진·해남군, 경북 상주·영주시 등 전국 14개 시·군이 공사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충남은 서부권, 전남은 남서부권, 경북은 북부권을 각자 묶어 한꺼번에 협의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상수도 운영을 위탁하면 주민들이 내는 수돗물 요금을 제외하고 생산원가에 드는 나머지 비용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일찌감치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완도군의 경우 t당 2400원의 상수도 원가 중 주민이 850원을 내고 나머지 1550원은 군에서 부담, 수자원공사에 비용으로 지불한다. 대신 군은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보수비 등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상수도사업자는 164개. 2004년 충남 논산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18개 시·군이 운영권을 수자원공사에 넘기면서 사업자는 해마다 줄고 있다.

지방상수도 사업은 지자체에서 지방하천과 저수지 물을 끌어올려 수돗물을 공급한다. 댐 물을 활용,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보다 한발 앞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방하천 등이 메마르고 오염이 되면서 시설보수비와 관리비 등이 나날이 증가하는 바람에 지자체들이 독자 운영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박진업 태안군 상수도계장은 “상수도 사업이 적자가 나 시설을 개량하려고 해도 열악한 재정으로는 부담이 커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올겨울 계량기 동파사고만 70여건이 발생했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해 제때 고쳐주지도 못했다.”고 위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독자 운영과 위탁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직원이 2~3년마다 바뀌어 전문기술을 갖추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섬이 많은 지역은 상수도관 등 설비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더하다. 인접 시·군을 묶어 광역상수도화해 위탁을 맡기면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수자원공사는 이와 더불어 녹슨 상수도관 교체 등 정비를 통해 원가를 낮추겠다며 지자체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논산시 등 상수도공사에 위탁한 5개 시·군은 이런 방법으로 누수율을 줄여 연간 72억원의 원가를 절감했다. 이는 상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