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평가 거부 134곳 50% 삭감… 5곳 문 닫아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거부했다가 ‘괘씸죄’로 운영비 보조금의 절반이 삭감된 인천지역 아동센터들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평가를 거부했던 지역아동센터 134곳이 정상 지원액 350만∼430만원 가운데 50%가 줄어든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들은 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를 도입하자 평가와 운영비 지원을 연계하는 것을 반대하다 운영비 50%를 삭감당했다.

이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등 운영난을 겪고 있으나 복지부 측은 “지역아동센터에 공공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운영비 삭감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의 25%는 프로그램 진행비로 사용토록 돼 있어 나머지로 직원 2명의 인건비와 난방비, 공과금 등의 시설 운영비를 충당해 왔지만 운영비가 50% 깎이면서 어려움은 심각한 상태다. 일부 아동센터는 직원들이 이직했고,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각종 공과금 미납 등으로 폐쇄될 위기에 처한 곳도 여러 곳이다. 5곳은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비 보조금 삭감이 장기화될 경우 더 많은 아동센터들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곳에서 돌보는 아이들도 나가야 할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다. 복지부 평가는 3년 주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동센터들이 평가를 수용하더라도 운영비 삭감은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각 구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급선무인 지역아동센터 직원 처우개선비나 난방비 등을 시나 구비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실련 등은 이날 “정부와 아동센터의 힘겨루기에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복지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정상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