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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국립공원 승격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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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작업이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7일 환경부와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 무등산과 경북 청량산, 강원 태백산 등 도립공원과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무등산 공원구역 30.23㎢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했고, 경북도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청량산(49.47㎢)에 대한 국립공원 승격을 건의할 계획이다.

강원도와 태백시도 태백산(17.44㎢)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 현재 주민 여론을 수렴 중에 있으며, 찬성 의견이 많으면 오는 10월쯤 승격을 건의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도 휴전선 일대 1000㎢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려는 것은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국비 투입으로 탐방로 및 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져 지방재정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 관리를 전담하면 업무 전문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대외적 위상 강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들 도립공원 등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걸림돌이 많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환경부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시의 신청 면적보다 2배 이상으로 늘려 줄 것으로 요청하는 바람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면적을 크게 늘리면 공원 지역에 포함될 전남 화순·담양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가 시의 공원 지정 신청 면적을 우선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뒤 점차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량산 도립공원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봉화군은 청량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돼 관리권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기존 공원사무소 근무 인력 10여명에 대한 재배치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원도와 태백시도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94년 이미 한 차례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이 추진됐으나 반대 목소리가 커 무산됐으며, 지금도 영월군 상동읍 주민들이 지역개발 제한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휴전선 일대 국립공원 지정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금까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 주민여론 수렴, 공청회 등 제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독도특별위원회가 최근 울릉도·독도 국립해상공원 지정을 재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울릉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사 무산과 재산권 행사 침해 등을 우려해 “해상국립공원 지정 절대 반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박시환 경북도 녹색환경과 사무관은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더라도 자연공원법에 따른 추가 규제가 없기 때문에 관련 주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현재 20곳이 지정돼 있다. 변산반도와 월출산이 198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추가 지정된 곳은 없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5-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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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