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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체계 실전 중심으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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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국가위기관리학회 ‘복합 재난 대응 세미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민방위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현재의 민방위 대응 체계가 대폭 손질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소방방재청과 국가위기관리학회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지진 등 복합 재난 대응 세미나’에서 현행 민방위 체계를 실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韓赤 ‘2011 재난구호훈련’
9일 인천 남구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2011년 재난구호훈련’에서 적십자 봉사대원들이 부상자 응급 처치 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방위국 신설… 인력 보강을

이재은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은 ‘북한의 화생방 공격 등에 대비한 민방위 대응 전략’이란 주제 발표에서 소방방재청 내 민방위 1과에 의존하는 현행 정부 조직 대응 체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지전과 전면전, 재래·화생방전, 공습·지상전 등 도발 유형별로 대응 전략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방위 1과 체제로는 선제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비상 대비 기능인 민방위 업무가 인적 재난 업무를 주로 관장하는 예방안전국에 편제돼 있어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다는 것이다.

국가 재난 관리를 전담하는 소방방재청이 4개 국 규모로 운영되는 것도 재고돼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정찬권 연구위원은 “민방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며, 당장은 민방위국을 신설해 전문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면서 “신설된 민방위국에 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화생방과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유사시를 대비해 민방위기본법이 민방위 사태의 모법(母法)으로서 명확히 재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주목됐다.

정 위원은 “현재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적의 공격 시에는 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에 연계해 위기 대응을 하도록 돼 있는데 상호 연계성이 미약한 것이 큰 문제”라면서 “연평도 포격 사태 때도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몰라 갑론을박하다 초기 늑장 대응의 우를 범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책 기능은 행정안전부가, 집행 기능은 소방방재청이 맡는 현재의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는 앞으로도 민방위 시스템을 원활히 가동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정책· 집행기능 일원화 해야

민방위 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많았다. 고층 빌딩이나 지하 시설이 많은 대도시의 환경을 고려해 대체 경보 발령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접경 지역 44곳과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36곳에는 국지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설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논의됐다.

●대도시 경보 사각지대 시설 확충

국지 도발에 대비한 주민 대피 체계도 정비돼야 한다는 견해가 쏟아졌다. 안철현 위기관리연구소장은 “화생방 대피시설은 전국에 모두 11곳이 있는데, 정작 화생방 위험이 높고 전국 인구의 약 49%가 몰린 수도권에는 경기도에만 세 곳이 있을 뿐 서울과 인천 지역에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 지원으로 설치되는 대피시설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재정 긴축 운용으로 신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전 방사능 누출에 대한 방재 대책도 주제로 다뤄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강병위 책임연구원은 “화생방, 핵, 폭발물 등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면서 “화생방 전담 부서는 원전 방사능 사고 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위기 대응을 총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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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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