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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펜션 산사태 피해 조사 드림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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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예방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8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방재, 토질, 기초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G-하우징 솔루션 드림팀’을 구성, 오는 10월 2일까지 산사태 지역의 현지조사 및 제도개선 임무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드림팀은 오세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방재사업본부장(방재), 류택규 원강대 교수(산림), 이영생 경기대 교수(토질·기초), 경기개발연구원 강상준 연구위원(환경정책), 백승천·김봉희 경기도 건축사회 회장과 윤희철 대진대 교수(건축계획), 장극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박영호 동양구조기술사(건축구조) 등이다. 경기도 건축 관련 공무원 3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산사태 피해 원인 분석과 계곡 등에 있는 펜션 건축물 입지의 적정성, 피해지 주변 수종·군락분석, 펜션 건축물의 경량구조 등 취약 부분 개선사항, 부지주변 배수계획 등 피해 방지시설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드림팀은 1차로 포천과 가평의 펜션 2곳과 주택 3곳에서 현지조사를 벌이고, 이어 수해위험 요소 존재 지역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를 마치면 건축법상 펜션용도 신설과 시설기준 마련,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펜션 용어 및 간판 사용에 대한 대안 마련, 건축허가 및 신고 시 전문가 확인 의무화, 개발행위 제도의 문제점 검토 등 펜션 건축물의 시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에는 지난 6월 말 현재 농어촌민박업 1640건, 숙박업 4735건, 관광펜션업 18건이 등록돼 있다. 지난달 26~28일 집중호우로 도내 16개 시·군에서 147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224.47㏊가 유실됐으며 16명의 사망자와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8-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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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