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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일자리창출 실적 허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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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부실 판명<서울신문 10월 18일자 16면>된 것을 계기로 전북도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허수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김완주 지사는 지난 14일 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2006년 민선 4기 이후 5만 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4만 7280여개의 일자리는 478개의 기업을 유치해 창출했고, 7740여개는 청년층 창업과 취업지원을 통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회 김종담(전주9)의원은 “전북도의 일자리 창출 내용은 믿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김의원은 같은 기간 도가 투자협약을 맺은 60개사 가운데 공장을 완공해 가동중인 업체는 22개사에 그쳤고, 투자를 유보하거나 부도난 기업도 8개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도가 지원한 청년 창업자 779명 가운데 27% 214명은 이미 휴·폐업했고,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736명 중 8% 59명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는 새로운 기업이 창업하는 실적만 통계로 잡고 부도가 나거나 휴·폐업하는 경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등 전북도가 군산시와 함께 기업유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홍보한 회사도 일자리 창출 실적이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부각됐다. 상시 고용인원은 당초 예상된 1만 1000명의 5.4%인 600명에 불과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0-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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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