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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국 과천시장, 아파트 값 급락에 주민소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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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발전 계기 될 것으로 믿는다 ”

“보금자리주택을 과천에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유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여인국 과천시장
다음 달 16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여인국(56) 경기 과천시장이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놨다. 비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과천을 위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을 한 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 시장은 1999년부터 갈현동과 문원동 일원 127만 4400㎡에 지식정보타운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20 05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기본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LH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여 시장은 결국 9만평 규모의 지식정보타운사업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요구를 수용했다. 이후 과천 전역의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등 후폭풍이 몰아쳤다.

이것이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됐다. 반대 주민들이 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돌입했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주민소환 운동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표면적인 문제는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라는 재산권과 맞물렸다. 보금자리주택 분양으로 재건축이 예정돼 있던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 시장은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설명했다. 여 시장은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보금자리 주택은 전체 규모의 5~6% 수준이고, 27%가량이 산업용지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 때까지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여 시장은 주민소환 투표로 인해 “소통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면서 “과천의 발전을 위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0-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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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