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산 배치를 요구하던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을 재배치하고 지방 세수 보전 대책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프로야구장 건립과 제10구단 창단 ▲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 ▲새만금 특별회계와 개발 전담기구 설치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일괄 이전 등 5개 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프로야구장 건립과 제10구단 창단의 경우 경기 수원시와 치열한 경합을 하고 있어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애초 프로야구장 건립만 요구했다가 뒤늦게 제10구단 창단 계획을 밝히고 범도민 서명운동까지 전개해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안정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 대체 투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 컨벤션센터와 호텔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금공단의 이런 답변은 우회적인 거절이라고 분석된다.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설치는 2013년 이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별회계 설치 역시 총리실이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가 지방 세수 보전 방안으로 요구한 660만㎡ 규모의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정부가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도 발주하지 않았다.
또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금융기관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금공단과 지방으로 동반 이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