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가고 남은돈 ‘꿀꺽’…중기청 17곳 100여건 적발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단체의 사업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지방중기청과 지역신보, 관련 협회 등 정기감사대상 기관 45곳 중 17곳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100여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사업비를 부적절한 용도로 썼거나 회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지난 2009년 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58만원을 단란주점에서 사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중기청은 기관 경고와 함께 58만원 전액을 회수 조치했다. 또 위생과 레저 등 제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법인카드를 2008년부터 3년간 1억 300만원이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정부보조사업 집행비 4억 600만원 중 남은 1058만원을 허위 정산해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지난해 3억 1000여만원(12건)의 기부·후원금을 받았으나 8건에 대해 영수증이나 사용명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공금 관리의 허술함이 들통났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도 사업비 관리가 엉망이었다. 지난해 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심사위원이 11개 항목으로 나눠 채점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목 채점은 생략한 채 연필로 총점만 기재했다. 더욱이 1차 평가 심사위원 6명 중 2명은 평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이 임의로 점수를 채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연계한 인력채용 패키지 사업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 토목건설, 병원, 보험, 음식점 등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의 보조사업자(조합 등)에게 운영비를 지급한 것. 이에 따라 중기청은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 취업한 경우만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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