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김문수·송영길 만나 건의문 대통령에 전달키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단체장이 “낙후된 접경지역 3곳을 수도권 정비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김문수 경기도지사·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8일 오후 경기 연천군청에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어 서해 5개 도서를 비롯한 연천(경기)·강화·옹진(이상 인천) 등 낙후된 접경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단체장들은 또 “이들 지역이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한 접경지역임을 감안해 수도권정비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건의문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박 시장 등은 또 2014년 개최하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경기장 공동 사용·통합 서포터스 운영·통합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일본이나 영국 등 선진국이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개혁,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경기지사는 “서울시 면적의 1.8배나 되는 연천군 행정구역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DMZ 등을 제외한 최소한의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인천시장은 “우리 영토를 지켜주는 강화와 옹진섬의 주민들에게 지원은커녕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마땅히 수도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 문제는 서울, 경기, 인천 어느 한 자치단체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견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본래 하나인 서울·경기· 인천이 유기적으로 지방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6~7일 행정전문가 1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1%가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대해서는 59%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군부대 관련 규제가 많은 강화·옹진·연천 등 3개 군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농지나 산림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등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글 사진 한상봉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