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우리 자치구는 오늘 쓰레기 못 버려요”…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 가쁘게 달려온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 45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주축사·인사파행’ 천안·아산 지방의회 시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동연, 대설 대응 ‘도-시군 긴급 지원체제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괴산군, 증평과 행정 통합 2년만에 재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복투자 막아야”… 정부에 건의서 제출키로

충북 괴산군이 증평군과의 통합을 추진하자 증평군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하는 등 두 지자체가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괴산군은 최근 괴산사회단체협의회와 회의를 갖고 괴산·증평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괴산군과 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주민투표권자 총수 50분의1 이상인 649명의 서명을 받은 뒤 충북도를 경유해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003년 8월 괴산군에 소속돼 있던 증평읍과 도안면이 떨어져 나가면서 증평군이 신설된 후 괴산군이 다시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애초에 하나였던 양 지자체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 군 단위 평균 인구가 6만 6000여명인데 괴산군과 증평군은 각각 4만명도 안 돼 군세가 약하고 교부세까지 적게 받는 등 결과적으로 분군된 것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괴산군의 주장이다.

정영훈 괴산군 주무관은 “생활권이 같아서 지금도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 산림조합 등은 예전처럼 괴산과 증평을 통합해 한 곳씩만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행정구역만 분리된 것은 모순이 아니냐,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평군의 생각은 다르다. 증평군은 이날 사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단 성명서를 통해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힌 뒤 괴산군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증평군이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괴산군에 흡수되면 증평읍과 도안면이 괴산군 소재지인 괴산읍과 20㎞ 이상 떨어져 있어 각종 지역발전 정책에서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역사적으로나 수계상으로 볼 때 괴산과 증평은 전혀 다른 지역이라고 증평군은 강조하고 있다.

연규봉 증평군 행정과장은 “1914년 이전에는 괴산과 증평이 서로 다른 군이었고, 증평은 금강수계, 괴산은 한강수계”라면서 “모래재라는 고개가 괴산읍과 증평읍을 가로막고 있어 지역정서도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3만명이 거주하는 증평읍 주민들이 괴산군청을 방문하기 위해 1만명이 사는 괴산읍을 찾아가야 하는 불합리성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증평군이 신설된 것”이라면서 “괴산군은 통합만 주장하지 말고 증평읍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사리면과 청안면을 증평군에 넘겨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충북도 행정체제개편팀장은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통합 건의서가 제출되면 충북도는 양 지자체의 의사를 존중해 통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 정도만 첨부해 정부에 통합 건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은 2009년에도 통합을 추진했다가 증평군의 반대로 실패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12-1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