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분 만에 15개 안건 처리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통상 1~2시간 걸리던 회의가 이례적으로 일찍 끝났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평소처럼 오전 8시에 시작, 14건의 시행령 개정안 등과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김황식 총리의 모두 발언을 포함, 15개 안건을 심의·의결한 데 걸린 시간은 25분. 안건당 심의 시간이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국무회의 직후 김 총리는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했다. 국무회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 총리가 부의장을 맡으며 통상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주재한다.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는 12개 안건 심의·의결에 1시간 25분이 걸렸고,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는 22개 안건 심의·의결에 1시간 3분이나 걸렸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회의는 법률상 심의·의결 기능 외에 부처 주요 안건 보고, 국무위원 간 현안토론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처리 안건 수를 놓고 회의의 길고 짧음을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언론사로부터 행사 참석을 요청받긴 했지만 특정 행사를 위해 국무회의를 앞당겨 마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심의안건은 모두 차관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된 것이기 때문에 심의·의결이 신속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은 부처나 국가 중요 행사가 아니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전 일정은 가급적 늦게 잡는데, 오전 9시에 외부 일정을 잡은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