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1009건 적발 “앞으론 기록부 원본만 인정”

서울시는 지난 2월 한달간 자치구와 공동으로 서울시내 중고자동차 판매소 464곳을 점검해 차량 성능점검기록부 미보관 등 불법영업행위 100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앞 번호판 분출대장 관리소홀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원증 미패용 331건, 호객행위 영업 209건, 상품용 차량 표지 미부착 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차량 성능점검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구입자의 서명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례가 11건이나 됐다. 상품용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사례도 2건이었다. 시는 차량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상품용 차량을 장기간 운행한 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앞으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위조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록부를 성능점검장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온라인에 등록된 성능점검기록부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출력할 수 있어 위조하기 쉬웠지만 앞으로는 점검장에서 손으로 작성한 성능점검기록부 원본만 인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고 자동차를 팔 때는 직원이 매매업소에 등록됐는지 종사원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살 때에는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성능상태를 꼭 확인하고,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만 중고 자동차 매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