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세 추징 등 세수 확보 총력

성동구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구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세수 확보에 나섰다.

구는 보존이 부적합한 국공유지를 일제 매각해 세입을 확보하는 등 국공유지 관리 관련 세입 징수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156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구는 현재 국공유지를 빌려 사용하거나 무단 사용하면서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민 194명을 대상으로 국공유지 매수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공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매입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할 예정이며 매입대금의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국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구는 세입을 확보하고, 대부료와 변상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주민들은 부담을 덜게 됐다. 앞서 구는 누락 세원 추징에도 나섰다.

지난달 16일까지 3개월간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감면 법인에 대한 현장 세무조사를 실시해 22개 법인에서 15억 4000여만원의 누락 세원을 추징했다. 앞으로도 감면 법인의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재득 구청장은 “올해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사업비를 10% 내외로 절감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74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