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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정부청사 이전 장기화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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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관 입주까지 1년 공백 3개월 이내로 최소화해야”

경기 과천시가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 기간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 시작되는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 과정에서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한 새 기관 입주에는 12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며 “공백기가 길어지면 과천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 시장은 또 “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과천시 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이 또다시 동요하고 있다.”며 “기관들이 떠나고 1년씩이나 공백이 생기면 과천은 공동화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신규 기관 입주와 리모델링 공사의 동시 진행 ▲공백기 동안 관내 업체의 부가가치세 완전 면제 ▲신규 기관들이 모두 입주할 때까지 청사 구내식당 잠정 폐쇄 ▲리모델링 공사에 과천시 관내 업체 참여 최대 보장 ▲지역 상인들에 대한 정부 차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여 시장은 “기관 신규 입주 시기는 과천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모든 시민의 지대한 관심사로, 공백기를 3개월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시장은 특히 “과천시는 정부청사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만든 행정도시”라며 “정부가 만든 행정도시를 정부가 나서서 공동화를 초래하고 시민에게 고통을 준다면 이는 불신의 행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청사에 입주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14개 기관은 내년 안에 옮긴다. 대신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14개 기관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날지조차 모를 리모델링 탓에 기약도 없다. 이대로라면 일러야 2015년에 새 식구들을 맞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과천시가 급한 까닭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6-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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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