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균형있는 지원 검토”

만 0~2세 영아의 가정양육 지원은 늘어나고 무상보육 지원은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무상보육을 선별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침과 관련, “영아의 시설보육·가정양육 간 균형 있는 지원체계를 정립해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유아(3~4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누리과정)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시설보육·가정양육간 선택권 강화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이날 “3~4세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으로 전환된다.”며 “소득 계층별 선별적 지원 검토는 0~2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설보육에 대해서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연령별 보육료가 부모가 아닌 시설에 지원된다. 만 0세는 월 75만 5000원, 1세는 52만 1000원, 2세는 28만 6000원씩 지원된다. 양육수당은 소득 하위 15% 계층에 한해서만 부모에게 지원되는데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양육수당이 소득하위 70%까지 지원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금액은 영아의 연령에 상관없이 10만원이다.

소득 상위 30%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은 내년에도 없다. 즉 소득 상위 30%는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의 보육재정 논란은 올해부터 소득 상위 30%가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발생했다. 2011년까지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보육료가 지원됐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국고 3679억원, 지방비 3788억원 등 총 7467억원이다.

●3~4세 전면 무상보육 예정대로

소득 상위 30%면 고소득층에 해당한다. 조 심의관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올해 지원받았던 계층 중 일정 비율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상위 30%에 대한 현재의 보육료 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안, 소득 하위 15~70%의 양육수당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 (양육수당) 단가(10만~20만원)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될 경우 보육시설보다 가정양육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