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 안팎

지난 25일 저녁 7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별로 일제히 열리면서 참여예산제도의 시동이 걸렸다. 위원들은 경제산업·환경공원·보건복지 등 주제별 분과위와 지역별 제안사업 심사소위에 참여하며 분야별·지역별 주민제안사업을 다음 달까지 심사한다. 평일에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높은 출석률을 기록하며 분과위마다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토론 분위기를 해치는 등 개선해야 할 점도 드러났다. 시민들은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난 20일까지 온라인이나 방문 및 우편으로 제안했다.

자치구에선 벌써 희비가 엇갈린다. 세수도 확보하고 주민참여도 끌어낼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판단한 일부 자치구에선 시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기존의 구 주민참여예산위를 통해 제안사업을 최대한 제출했고 위원들이 개인자격으로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파구(104억원), 서대문구(102억원), 강북구·금천구(이상 91억원), 동대문구(7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구청에선 주민제안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질문공세를 받기도 했다.

반면 주민참여예산위를 따로 구성하지 않는 등 여력을 갖지 못한 자치구는 손해 아닌 손해를 봤다. 심사 하한선인 20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심사소위가 곧바로 종료하면서 구청 관계자가 위원들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성동구, 양천구, 중구 등이 바빴다.

심사소위 위원들이 특정 단체에 혜택을 주게 되거나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해 분과위에 상정하면 분과위가 다시 심사한다. 이후 지난 14일 위촉한 예산위원 250명(자치구별 6명씩 일반시민 150명,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 각 1명, 시장 추천 25명, 시의회 추천 25명, 시민단체 추천 25명) 전원이 참여하는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제안사업을 확정한다. 구 주민참여예산위가 낸 사업은 시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주민제안 사업은 모두 202건, 1217억원이다. 각 구 주민참여예산위에서 제안한 사업도 198건, 741억원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