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1106억 예산 지원… 버스 운영·서비스 개선 안 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완전공영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버스업체의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이 73.4%에 그쳐 적자를 면치 못하자 인건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2009년 8월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110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버스업체 운영과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은 채 시 재원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가 유동인구가 몰리는 경로는 앞다퉈 운행하려 하고 외곽지역은 기피하는 데서 생기는 노선 간 불균형 해소에 큰 목적이 있으나 노선개편이 시민 기대치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도 2004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노선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버스업체에 지원한 예산이 1조 5000억원에 이르자 완전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액이 2007년 1649억원에서 지난해 336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시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재정지원금이 새나가는 현상도 발생한다. 인천시가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인천형 준공영제’를 실시한 29개 버스업체에 대해 2009년 1∼7월 지원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원금 68억 3000만원 중 9468만원이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예산을 지원한 뒤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펴도록 돼 있지만 점검은 단 1차례에 그쳤다.

서울시도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최근 5년간 연평균 88억원을 과다 지원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에는 지역 시민단체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만큼 다양한 조사를 펼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큰 틀에서 버스노선 개편과 서비스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버스노조는 지난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제공한 재정지원금은 시민의 혈세인 만큼 철저하게 관리돼야 하나 버스업체의 배만 불려준 측면이 있다.”며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관계자는 “버스 준공영제의 부실한 관리시스템이 드러난 만큼, 시가 완전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