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등 6곳 추가 지정 영세 상공인 보호 등 계획

종로 귀금속거리, 성수 정보기술(IT) 클러스터 등 서울의 특화산업지구가 물리적 환경 개발 방식에서 앞으로는 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관련 사업은 민간이 주축이 된 산업공동체가 주도하게 된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10일 “지역별 업체들이 주도해 공동체 중심의 산업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화산업지구는 아파트 난립으로 서울에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자 이를 확충하기 위해 2007년부터 권역별로 지정·운영돼 왔다. 현재 종로(귀금속), 중구·여의도(금융), 마포(디자인·출판) 등 6개가 지정돼 있으며 동대문(한방), 중랑(패션) 등 6곳은 추가 지정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특화산업지구 지원 방식은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취득·재산세 감면 등 건물주에게 유리하고 여기 입주한 영세사업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애초에 시가 2017년까지 3조 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최근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관련 정책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공동체 중심의 지역산업 활성화, 영세상공인 보호 강화, 지속가능한 사업관리 및 안착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시는 기존에 120%로 일괄 적용했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내년부터는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검토됐던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도 잠정 보류키로 했다.

대신 시는 지역 내 상공인 자치단체인 산업공동체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면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한발 물러나기로 했다. 종합지원센터 구축, 전문 컨설팅 및 기술 지원, 판로 개척, 전시회·기능대회 개최, 전문 교육 및 해외 연수 지원 등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권 실장은 “이를 통해 날로 잠식돼 가는 서울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산업경제를 활성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의 준공업지역 면적은 7개 구 27.7㎢로 서울 전체 면적의 4.6%에 불과하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