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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end inside] 복지공무원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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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복지 세일즈’… 우리 동네 주민센터 ‘풀뿌리 복지’ 허브로

14일 오전 11시 인천 남동구 구월2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 김영우(40)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20㎏ 쌀포대를 들고 윤모(76)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이 있다는 통장의 제보를 받고 1주일 전 방문했을 때 “가끔 쌀이나 가져다 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터였다.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방바닥이 차갑네요. 공과금이 밀리지는 않으세요?” 방 구석구석을 둘러본 김씨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라며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건넸다.


14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2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김영우(오른쪽)씨가 세 자녀를 혼자 키우는 다니모토 지아키씨의 집을 방문해 상담을 하고 있다.
이어서 찾은 곳은 한국인 남편과 사별하고 세 자녀를 혼자 키우는 일본인 다니모토 지아키(48)의 집이었다. “큰아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영어가 좀 떨어져요.” “저희가 학원을 연결해 드리지 않았나요?” “학원은 안 간다고, 혼자 공부하겠다네요.”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다니모토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이들은 점점 크는데, 방 두 칸짜리 집에서 살기가 쉽지 않네요.” 김씨는 방문상담 조사표에 다니모토의 건강상태와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는 “연결해 드릴 수 있는 주거지원과 학원이 있는지 일주일 내로 알아봐 드리겠다.”고 말했다.


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기초수급자 확인 조사에 매달렸다. 소득, 가족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주민센터로 찾아와 언성을 높이는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날 김씨는 아침 일찍 출근해 공문을 처리하고, 방문상담 대상자들의 집 위치와 가정 실태를 파악했다. 오후에도 기초수급자 가정 한 곳을 더 방문한 뒤 상담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종 민원상담과 공문 처리를 하다 보니 퇴근 시간이 됐다. 김씨는 “예전에는 항의하는 수급자들을 마주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작은 관심에도 고마워하는 주민들을 보는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해 6월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시작했다. 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지원 대상자들을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복지지원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시행 1년 동안 공무원 30명이 429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공무원 1명당 141건의 상담을 한 셈이다.

인천 남동구의 이러한 구상은 ‘주민들의 현실을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주민센터 안에만 머물러 있던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임문진 남동구 복지자원관리팀장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민센터에 찾아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찾아와서 살펴본 적 있나’라고 항의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의 복지담당 공무원들도 올 들어 달라진 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산시는 올해 초 동 주민센터와 읍·면 사무소마다 복지종합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복지담당 공무원 6명을 상담 업무에 배치했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찾아오는 민원인들과 마주 앉아 생활의 어려움을 묻고 한줄 한줄 기록한다. 또 순번을 정해 저소득층 가정으로 방문상담도 나간다. 민원인들이 찾아와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난처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지원은 어렵습니다.”를 연발해야 했던 모습은 이제 옛말이 됐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10년 복지지원 대상자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 도입되면서 기초수급자 등 복지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관리 업무가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이전됐다. 읍·면·동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복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이다. 차상위계층 등 기존의 복지지원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늘어나면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도움을 줄 필요성이 커진 것도 또 다른 배경이다.

발로 뛰는 건 비단 복지직 공무원뿐이 아니다. 동장을 비롯해 통·이장까지 동참하는 지역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2월 충현동과 남가좌2동을 ‘동 복지허브’ 시범 동으로 지정했다. 동장이 직접 저소득층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복지 지원을 연결해 주는 ‘복지동장제’와 통장들이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는 ‘복지도우미제’가 동 복지허브 시범 사업의 한 축이다.

‘복지동장’인 이현근 남가좌2동장의 일과도 이전의 동장과는 사뭇 다르다. 동장은 보통 환경정비와 주민들의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한다. 이에 더해 이 동장에게는 하루 한 가정씩 취약 계층을 방문하는 업무가 추가됐다. 주민센터 내 동장실에 머물다가도 하루 1~2시간씩은 마을의 골목을 돌며 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집에 직접 찾아간다. 아픈 곳은 없는지, 집에 수도나 전기는 잘 들어오는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복지 지원을 연결해 준다. 또 ‘복지도우미’인 통장들은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한다. 이를 상담일지에 기록해 동장에게 제출하면 동장은 이를 검토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동장과 통·이장을 활용하는 복지행정은 은평구·노원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발하다.

이러한 변화들이 가져온 가장 큰 효과는 ‘복지 체감도의 상승’이다. 임문진 팀장은 “복지 지원 대상자들의 현실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나니 맞춤형 복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지금껏 해 왔던 전화나 방문상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주거환경, 건강, 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살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저소득층 주민들도 위축된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현숙 남가좌2동 주민생활지원팀장은 “주민센터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잔뜩 경계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먼저 전화해서 어려움을 털어놓는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시작된 ‘풀뿌리 복지’의 변화는 이제 정부 차원의 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5월 ‘희망복지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시·군·구에 설치된 지원단이 읍·면·동의 복지 업무를 지원하고, 읍·면·동이 해결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어려움은 시·군·구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해결하도록 하는 체계다.

이 지자체들은 희망복지지원단이 본격 출범하기도 전에 한 발 앞서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복지 실험을 해 왔다. 인천 남동구는 팀 단위로 만들도록 한 희망복지지원단을 아예 독립된 과로 만들었다. 또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을 단순 상담 업무에서 배제해 방문상담에 치중하도록 했다. 충남 아산시 역시 시청의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읍·면·동으로 보내 복지담당 인력을 충원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일부 지역에서는 읍·면·동이 복지의 중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 동 단위에 ‘동복지협의체’를 만든 서울 성북구가 대표적이다. 동장과 민간단체,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저마다의 상황을 고려한 특색 있는 복지사업을 전개한다.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정릉3동, 저소득 노인들에게 주민들이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해 주는 돈암2동 등이 눈에 띈다.

흔히 복지 확대를 두고 지자체가 호소하는 어려움은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다. 이 지자체들에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주민센터 1곳당 3명 정도인 복지담당 공무원에게는 각종 방문상담과 전화상담, 공문 처리 등 쉴 틈 없이 업무가 쏟아진다. 임문진 팀장은 “한 사람당 하루 한 가정 상담을 목표로 했지만, 공무원이 자리를 비울 틈이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젓는다. 이현숙 팀장은 “민간단체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담당 공무원을 7000명 정도 충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읍·면·동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송준헌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가장 필요한 것은 지자체의 의지”라면서 “몇몇 지자체에서 시작되는 흐름을 다른 지자체도 자연스레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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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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