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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로 일산~퇴계원 민자구간 통행료 인하운동은 일회성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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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9곳 시장·군수 결의문 호들갑

경기 북부 지역 시장·군수들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인하 운동이 성과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

26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가평군을 제외한 경기 북부 지역 9개 시장·군수들은 지난 2월 2일 고양 킨텍스에 모여 남부 구간보다 2.5배 비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같은 달 9일에는 공동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발송하고 일주일 뒤 경기 북부 10개 지자체 국·과장 회의를 열어 TF도 구성했다. 3월 6일에는 고양 지역 일부 단체들이 차량 50여대를 동원해 고양IC에서 통행료를 고액권으로 납부하며 서행 운행하는 실력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나머지 행동이라고는 대부분 통행료 인하 결의문이나 협조 공문을 중앙 부처에 발송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원 간담회 때 회의자료 제공 후 협조 요청을 한 게 전부다.

더 이상 시장·군수들이 직접 나서서 한 일이 없고, TF 구성 후 간부급 공무원 및 시민단체들의 활동 역시 전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행료 인하 권한을 쥔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 측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들은 “통행료 인하 문제가 성과 없이 장기 표류하는 것은 선출직 시장·군수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없이 표를 얻기 위한 일회성 깜짝 이벤트였기 때문”이라며 속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TF를 주도하는 고양시 측은 “행정기관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통행료 인하 활동을 독려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은 최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통행료 인하 문제는 경기 북부 주민들의 최대 바람 중 하나”라면서 “이제는 도지사가 앞장서서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0-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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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