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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발언대]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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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7.6%가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정신건강 ‘묻지마 예방’ 필요하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우리 구는 정신전문연구기관인 가톨릭대 임상우울증센터와 손잡고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우울증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자살예방 및 노인 상담사도 육성하고 있다. 서울시와 함께 야간과 주말 등 24시간 상담을 펼쳐 이용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앞으로 정신보건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상담소의 설치·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발표 ‘2011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27.6%는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5.3%만이 정신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는 정신의료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가벼운 우울증으로 상담만 받아도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사회적 편견이 아직 심하다.

최근 들어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만 봐도 우리의 정신건강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상당수는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한 범죄였다. 얼마 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불을 지른 김모씨도 명예퇴직 후 우울증을 앓아 왔고, 지난달 말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에 난입해 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의 피의자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묻지마 범죄는 개인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 압박, 치열한 경쟁과 가족 해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긴장과 불안이 높아지는 게 더 중요한 원인이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신건강 문제에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정신질환자들을 제대로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시급하다. 지자체가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

정신보건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상담소 설치 등의 알찬 방안이 더 마련돼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또 무엇보다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 전반적인 불안 해소를 위해 복지·노동·의료·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지자체에서 정신보건 사업을 확대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에 집중하도록 전문 조직과 재원 마련을 도와야 한다. 너와 나를 넘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할 때다.

2012-10-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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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