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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도서 시·군 “섬 관광화 대선공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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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운임 등 25개 사항 건의

전국 섬 자치단체들이 섬의 합리적인 개발과 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서·남해안 지역의 10개 섬 자치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회장 정현태 남해군수)는 3일 도서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25개 건의사항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공약 관계자들에게 최근 전달하고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섬 발전협의회에는 강화군·옹진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울릉군·보령시·남해군·여수시·고흥군 등 10개 시·군이 참여했다.

섬 발전협의회는 지난달 15일 열린 실무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대선공약 반영과제 내용을 확정했다. 섬지역 합리적 개발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양수산부의 부활과 영해면적을 국토 행정면적으로 설정,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등 7가지를 건의했다.

또 섬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도서지역 상·하수도 개발사업 국비지원 확대, 어업면허 구조조정 추진, 도서지역 난방용 유류 면세, 농어촌 지역에 소아과 및 산부인과 개설 등 9가지를 건의했다.

낙후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옹진·강화·연천군을 수도권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도권 범위 조정(‘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법 개정), 부단체장 직급 향상 및 임명권 확보 등 5가지 행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밖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사업 지원확대,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료 국비지원 확대, 농업기계 구입비 국비 지원 등 4가지를 건의했다.

남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1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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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