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임대주택이 절반… 대구 “보금자리주택법 적용해달라

대구 신서혁신도시는 명품 도시를 표방한다. 대구 동구 신서동 일원에 421만 6000㎡ 규모로 조성됐다.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구개발특구도 자리잡는다. 2007년 4월 착공해 지난해 말 공사가 마무리됐다. 사업비는 모두 1조 4501억원이 투입됐다. 이전 1호 기관인 병무청 산하 중앙신체검사소가 22일 개청식을 한다. 또 주택 7696가구(공동 7074가구, 단독 622가구)가 들어서고 수용 인구는 2만 2320명에 이른다.

그런데 암초를 만났다.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3446가구로 공동주택의 절반에 이른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반면 다른 지역 혁신도시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대구보다 크게 낮다. 충북은 전체 공동주택 중 9%에 불과하고 경북이 10%이고 강원, 광주·전남, 경남이 각각 17%다. 제주는 단 한 채의 국민임대주택도 혁신도시에 들어서지 않는다.

이같이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것은 이전 대상 종사자들이 거주할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11개 이전 공공기관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종사자들은 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게 공급 가능한 공동주택은 3628가구에 불과하다. 국민임대주택에는 자격이 되지 않아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이 한 곳에 집중됨에 따라 입주 대상자들도 생활 근거지에서 지나치게 멀어지고, 다양한 계층이 섞여 살아가도록 하는 ‘소셜믹스’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에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며 혁신도시로의 이주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것은 혁신도시 부지가 당초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택지개발지구였기 때문이다. 국민임대단지 조성을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에 혁신도시를 유치한 만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49% 수준으로 정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동구청은 지금은 상황이 변했으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9년 3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체됐다. 보금자리주택 건설법에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가구 수의 15~25%로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와 동구청은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상당수가 보금자리주택단지로 바뀌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대곡2, 옥포, 연경, 도남 등 대구 지역 4개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는 모두 혁신도시와 같은 그린벨트 해제지구로, 당초 국민임대주택지구에서 전환됐다. 이들 4곳은 국민임대주택 비율도 전체주택의 15~25%로 낮아졌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다른 국민임대주택지구처럼 보금자리 주택으로 직접 변경할 경우 토지환매 등 복잡한 문제가 불거진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비율대로 혁신도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구시와 동구청은 강조한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