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대구 동구청장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은 20일 동구의 발전, 나아가 대구 발전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세 가지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2 공군기지 이전, 신서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다.

이 청장은 “이 중 신서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 여부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비율대로 국민임대주택이 혁신도시에 들어선다면 명품 도시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혁신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국민주택건설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보금자리주택법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을 근거로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줄이고 공동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청장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0월 혁신도시 간담회에서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주택법을 준용한 혁신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참가한 한만희 국토부 제1차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의해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실무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청장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이 청장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훤히 보이는데 그대로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과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하는 행복주택 공급 공약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