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 민원처리 치중

충북도가 균형발전과 열린행정 등을 위해 제천과 옥천에 설치한 북부·남부 출장소가 단순한 민원처리 대행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청과 거리가 먼 주민들의 민원처리 측면에선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균형발전 사업 발굴 및 추진 실적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의 공약에 따라 북부출장소는 2011년 1월, 남부출장소는 지난해 1월 설치돼 현재 도청 직원 10여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출장소의 주요 업무는 크게 두 가지다. 도청을 방문해 처리해야 할 건설, 산림, 전기, 환경 분야의 인허가 처리와 낙후된 북부권(제천·단양)과 남부권(보은·옥천·영동)의 균형발전 도모다. 양 출장소는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행정부지사와 지방의원, 기업인 등으로 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출장소는 민원처리에만 치중하고 있다. 북부출장소의 경우 지난해 450여건의 민원을 처리했지만 출장소가 제천·단양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인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협의회 위원인 A씨는 “북부권 발전을 위해 출장소가 기업유치에 나서고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사무실에서 민원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협의회도 1년에 두 차례만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천시의회 B의원은 “출장소 직원들이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가끔 지사와 부지사들이 와서 ‘집무의 날’이라며 사진을 찍고 가는 것을 보면 생색을 내기 위해 출장소를 만든 것 같다”고 비난했다.

남부출장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90여건의 민원을 처리했지만 지역 발전에 기여한 실적은 아직 없다. 옥천군의회 C의원은 “멀게만 느껴졌던 도청이 출장소로 인해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출장소가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원처리와 더불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도에 전달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발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