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지방 고유사무” 노조 “폐업 부당성 규명 해야”

여야가 31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전격 합의하자 경남도가 국정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화 투쟁에 나선 보건의료노조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경남도는 지난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 고유사무여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위임사무로 한정돼 있어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문제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지 국정조사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홍 지사 측은 “국정조사 세부 일정이나 의제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여야가 진주의료원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국정조사 자체는 진주의료원 폐업 때문에 추진된 것을 고려하면 어떤 식으로든 경남도나 홍 지사가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 홍 지사를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공언해왔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도의회에 심의보류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인 새누리당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를 처리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강력 저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일각에서 국정조사 중 진주의료원 재개원 가능성을 없애는 조례를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사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도 국정조사가 합의된 것은 국회가 (진주의료원 문제를) 공공의료 전반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실장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경남도와 홍 지사가 왜곡과 비방,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면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