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전문가 비판 목소리

시간제 일자리에 집중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문제는 외면한 채 고용률 달성만 강조하고 있다는 게 양대 노총의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4일 정부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해법을 여전히 노동시장 유연화, 특히 시간제 일자리 같은 허황되고 악용 소지가 다분한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은 결국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든 악용되든 상관없이 고용률 70%라는 수치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해소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산적한 노동문제는 외면하고 고용문제에 집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던 한국노총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번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만 편중돼 있다”면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늘어난 소비에 따라 생산도 늘고 고용이 확대되는 선순환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노·사·정 대화 때 최저임금과 저임금 문제 등을 지적했음에도 이런 내용은 빠졌고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의지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경제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합의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2017년은 촉박하다”며 “임기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단기간에 일자리를 양산할 경우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