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대책’이 공개됐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현재 64% 수준인 고용률을 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의 성찬’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각 부처의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여전히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에 매몰돼 있는 데다 일부 계획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표현만 바꿔 담았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2017년까지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연 47만 6000개)를 창출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등이 131개의 실천 과제를 정해 모두 6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창조경제 전환과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고용률 확대를 위한 핵심축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7급 이하를 대상으로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공직과 공공부문에서부터 시간제 일자리 문화를 조성해 민간 기업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목표량에서 공직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한적인 데다 민간 기업이 참여할지도 불투명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또 평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연장 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 근로를 포함하고 현재 불법인 사립 탐정과 타투이스트(문신 새겨주는 사람) 등 새로운 직업군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