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회의주재 “예산안, 경제ㆍ민생법안 조속처리 당부””정부,기업,국회 각자 영역서 최선다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정책 개발과 집행에, 기업은 투자에, 국회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 경제활성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 영역에서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계할 것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신바람나게 일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4ㆍ2 부동산 대책 및 8ㆍ28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지방세법 등 9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효과를 못거두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서 서민층의 주거부담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거듭 민생입법 통과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수 부족에 언급, “세금과 국가예산이란 귀중한 돈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정부는 엄정한 재정운용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 모든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평가가 돌아가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특히 탈세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만 잘살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인 만큼,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윤창번 미래전략수석이 시연한 ‘창조경제 타운 사이트’와 관련, “창조경제 타운이 개설되고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이 발표되며 내년도 예산안에 창조경제 기반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등 창조경제가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젠 모든 경제주체가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성공사례 만들기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2008년 15위로 떨어진 후 5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창조경제 구현이 시급하다”면서 “창조경제 사이트를 통해 벤처를 꿈꾸는 모든 국민들이 기술력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고 멘토링을 받아 희망을 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청년 창업가 배출을 위한 대학창업교육 확충, 창업연대 보증과 같은 창업초기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한다”면서 “우수한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주목받는 미국 대학 졸업생들의 벤처ㆍ창업기업 잉여근무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회의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등 세일즈 외교를 떠난다”면서 “세일즈 외교에서 우리 인력의 해외진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 이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