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출구조조정 및 재정사업 실태’ 감사 결과 보니

#1. 교육부는 2009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 개발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년까지 예산 164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이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공급도 활발하므로, 올해는 예산을 줄이고 내년에는 사업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영어공교육 강화 특별법’을 만들어 올해 예산을 22억원 늘린 39억원으로 편성하고, 2014년 이후에도 국비를 매년 지원하기로 했다.

#2. 안전행정부와 기재부는 2009년부터 10년 동안 주요 해안도로를 잇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2175㎞)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비 8008억원을 책정했다. 감사원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단거리 이용자가 많은 지역인데도 장거리 비중을 과다하게 책정했고 10개 구간 교통량이 시간당 10대 이하일 정도로 활용이 낮았다. 매년 85억~153억원을 따로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인데도 국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4~6월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이처럼 불합리하게 예산이 들어간 45개 사업을 찾아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2005년 163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분권교부세를 신설해 매년 8000억~1조 6000억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앞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처럼 지방이양사업에 중앙부처가 보조금을 중복 지급한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에서도 드러났다. 이들 부처는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경로당 냉·난방비’, ‘임산물 가공지원’ 등에 국고보조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만 342억원을 투입했다. 또 강원 인제군은 ‘용늪 자연생태학교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안행부와 문체부로부터 20억원씩 보조금을 받았고, 경북 구미시는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사업’으로 문체부로부터 160억원을 받아놓고 유사사업인 ‘채미정 주변정비사업’으로 문화재청에 보조금을 신청해 90억원을 타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앞으로 5년 동안 3조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각 부처와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편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국고지원을 축소·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