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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정 1년을 돌아본다] (상) 안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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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산재 사망 6.5% 줄었다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출범한 안전행정부가 지난 1년여간 펼친 국민을 위한 행정을 되돌아본다. 이에 따라 ‘국민 행정’의 핵심 방향인 ‘안전한 사회’ ‘정보화 정부3.0’ ‘지방자치 자주화(自主化)’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3회 연재물로 마련했다. 많은 분야에서 가시적인 정책 개선을 이뤘고, 혁신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 박근혜 정부 2년 차를 맞아 그동안 도입된 정책의 지속적인 실효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쓴소리도 담았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전행정부의 지난 1년 노력이 각종 ‘안전사고의 사망자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안행부는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을 위해 29개 중앙행정기관의 안전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안행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해 5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안전 관련 법·제도를 총괄적으로 조정·정비하는 차관·차장급 ‘안전정책조정회의’가 신설돼 매월 한 차례씩 열리고 있다. 또 중앙 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각각 ‘재난안전책임관’을 지정, 각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안행부는 각 지자체에 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등 안전관리 총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모든 광역단체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더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을 개정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아래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안행부는 또 강도, 절도, 방화 같은 범죄와 더불어 침수, 산사태 등의 재난, 감염병,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위험 요인을 종합·분석해 지도 형태로 보여 주는 ‘생활안전지도’를 제작해 올해 하반기까지 시·군·구 100곳에 우선 시범 운영한 뒤 2015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4대 사회악 감축목표제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각 분야의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수난사고 등으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총 6757명으로 2012년 7233명보다 476명(6.5%)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2년 5392명에서 지난해 5080명으로 312명 줄었고, 산업재해·수난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각각 66명, 47명 감소했다. 4대 사회악의 경우 성폭력·가정폭력 분야에서의 재범률은 각각 1.5% 포인트, 20.4% 포인트가 낮아졌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은 2012년 9.6%에서 2.1%로 급감했다. 식품안전 체감도는 66.6%에서 72.2%로 상승했다.

이재율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2%보다 높은 편”이라면서 “매년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6.5%씩 줄인다면 2017년에는 선진국 평균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 체감도에 대해 지난해 12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국민은 29.8%인 반면 41%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만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높은 상태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안전수칙 등을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노량진 상수도관 공사 과정에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사고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사였지만 제도적인 결함이 본질적인 원인”이라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기점으로 도입된 책임감리제가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달 3일 대형사고 재발을 막고자 발주부터 시공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이제 감리회사가 대형 시공사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큰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사회 안전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지자체 차원의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2-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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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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