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체납과의 전쟁중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에 나섰지만 체납이 근절되지 않자 머리를 짜내 체납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4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군은 이달 말까지 체납액 통합징수반을 운영하면서 부군수까지 투입했다. 김문근 부군수는 10개 법인의 체납액 719건 6581만원을 할당받아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54건에 769만원을 징수했고, 398건 3000여만원은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부군수가 찾아가자 체납자들이 미안해하며 선뜻 세금을 내거나 납부를 약속한다고 한다. 김 부군수는 타지역에 나가 있는 체납자도 찾아갈 계획이다. 단양군은 징수 유공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징수금액의 5%(1건당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실적이 가장 우수한 읍면 직원은 해외연수를 보내주기로 했다.

충북 청원군 북이면은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섰다. 체납차량들이 출근과 외출로 나가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다. 이윤미 북이면 체납담당은 “2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직원 12명이 4개조로 나눠 영치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체납차량들이 주소지에 가장 많이 있을 시간을 노렸다”고 말했다. 충남 청양군은 이달부터 체납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을 제한키로 했다. 체납자에게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만든 보조금을 주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소액 체납자도 샅샅이 뒤진다. 충남 천안시는 서북구청에서 지난해 시범운영한 납세자도움 콜센터를 올해부터 동남구청에도 도입했다. 이 콜센터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만 집중 관리한다. 콜센터에는 전문상담원 출신 여성 4명이 배치된다.

울산시는 체납차량영치 별동대를, 경기도는 가택수색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한다. 강원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별도의 체납 지방세 전담 징수팀을 구성해 연중 활동한다. 전담 징수팀은 지난 한 해 전체 체납액 1193억원 가운데 432억원을 거뒀다.

이병한 강원도 세정계장은 “사업장은 강원지역에 있지만 체납 대상자들 대부분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 살고 있어 일일이 추적하며 체납된 지방세를 걷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체납세 중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한 구에서 체납된 자동차를 다른 구에서 번호판을 영치해 징수한다. 이 제도로 지난해 140억원의 자동차 체납세를 징수했다.

지자체들은 ‘망신주기’도 많이 쓴다. 전북도는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이면 출국을 금지시킨다. 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을 2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자체들의 이런 시책들은 짭짤한 효과를 보고 있다. 분기별로 징수왕을 선발해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우수기관에 사업비를 주는 전북도는 도세 부문 징수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최성권 단양군 징수팀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체납액 해결이 절실하다”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가 6월을 전후해 고지되다 보니 상반기 가용재원이 부족해 많은 지자체들이 연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